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도2651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8.1.(231),1297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, 2005. 2. 3.
 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 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

199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759, 1998. 11. 27., 기각
  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4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두8919 판결
  [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][공1998.9.15.(66),2328]
  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7325 판결
  [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72]
  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도446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9.15.(784),1148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444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8.15.(782),1022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45 판결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1986.8.1.(781),970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85년

9. 청주지법 1985. 12. 20.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4),336]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